법률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번진 경우에 처벌은?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은 집이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이것이 산으로 번지기도 하여 크게 불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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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산림인지 타인의 산림인지 등에 따라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산림법 제120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20조 (산림실화죄) ①과실로 인하여 제119조제1항의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