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Google AI Pro(Gemini) 가족공유형 1년 이용권 판매 후 중도 해지, 사기 고소 가능성과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Google AI Pro(Gemini) 이용권을 판매했다가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것 같아 법률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중국 쪽 판매자로부터 제 Google 계정에 1년 구독이 적용되는 형태의 상품을 먼저 구매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Gemini 1년 구독권을 가족그룹 공유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판매가격은 1인당 20,000원이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가족구성원 추가 방식이라는 점

중간에 구독이 끊길 수 있다는 점

1개월 이내에 끊기면 AS 또는 환불 가능, 그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적어두었습니다.

실제로 구매자는 약 2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지난 뒤 구독이 끊겼고,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게시글에 고지했던 기준에 따라 1개월이 지난 뒤라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찰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경찰관님 전화를 받은 이후 제가 1차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랜덤으로 끊긴것 같다고 다시 복구를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는 복구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 이후 그룹을탈퇴하여 이미 다른곳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님께서 환불해주시고 고소취하를 물어보라하셔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 의사도 밝혔지만, 구매자는 환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사 +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다른 계정들 중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 계정들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자료와 경찰관님에게 이메일로 보낸자료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게시글 원본 캡쳐

구매자와의 결제 전/후 대화 내역

1차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내역

1차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복구받은 내역

현재 복구 상태 자료

구매자에게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한 대화 내역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안이 형사상 사기죄로 실제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시글에 중도 해지 가능성과 1개월 내 AS/환불 기준을 적어둔 점이 형사책임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약 2개월 사용한 점, 그리고 이후 제가 복구 조치를 한 점이 사기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어느 정도 환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상황에서, 제가 추후 변제공탁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

민사상 반환 범위

경찰 조사 대응 포인트를 중심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