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상감남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잇나요?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면 바람핀 부인과 그 상간남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바람핀게 입증이 된다면 부인과 상간남 둘다에게 손해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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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간을 이유로 둘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의 정도에 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대략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핀 것이 입증된다면, 부인과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경우 아내 및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개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곤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7CGH0Pz9u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