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로드킬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호주같은데서는 로드킬하면 엄청난 벌금이 부여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로드킬에 대한 법규가 있나요? 있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나라는 로드킬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속 도로인 경우 한국 고속 도로 공사 1588-2504, 국도인 경우 지역번호 120이나 128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차 수리비는 본인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의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