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Question

1. 거주지 저의 명의( 남편), 하지만 와이프 돈

2. 그동안 상대방에게 줬던 물품들에 대한 비용청구

3. 가전 전자제품 비용

4. 생활비 혹은 개인적 비용

이러한 사항들 (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해서 합의 이혼 하나요?

돈 관련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시 그동안 지출한 비용이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며 말씀하신 사항들 모두 참작사유가 됩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없이 당사자간 논의하여 정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두분이 최대한 협의를 하시면됩니다.

하신후 이를 문서로 남기시면됩니다.

만일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가전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돈을 전부 부담했다면 구매자소유로 보시면되고, 거주지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모르겠으나 아내가 남편분에게 금전을 청구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거주지는 아내의 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증빙(통장내역, 대출서류 등)이 있다면 아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로 준 물품은 일반적으로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어 비용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가치와 구입시기를 고려해 분할합니다.

생활비나 개인비용은 일상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산관계는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