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이에 각서쓰고 지장 찍는거에 대해서
1. 종이에 각서 내용 쓰고 이름쓰고 지장 찍는거 법적 효력 있나요?
2. 음성녹음이나 동영상으로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법적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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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에 내용쓰고 이름쓰고 지장 찍는 것과 음성녹음 동영상로 구두약속을 하는 것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더라도 그 내용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각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이나 동영상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 내용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담고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녹음/녹화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증거로 각서를 쓰고 이름과 지장을 찍으면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음성녹음과 동영상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