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폭행으로 인한 신고 내역이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21년도부터 남동생이 저를 때려왔구요 경찰에도 몇번 신고를 당해서 뭐 재판아닌 재판을 받아왔어요 조사도 여러번 받구요 근데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작년에도 저를 때렸었구요 기록이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폭행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모욕적인 말과 욕 협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모욕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할 것이고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등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신고 이력과 조사 기록이 존재하고 현재 폭행 증거와 모욕,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욕설과 협박 역시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병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상황이 지속된 만큼,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