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죄 성립하나요?궁금합니다.어떤 법률에 저촉되나요?
개인적으로 알아낸 누군가의 집주소를 몇호까지 말고 무슨 아파트 몇동 혹은 무슨 빌라라고 그 사람과 관계없는 친구들에게 1대1로 말하고다니면,어떤 법률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