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견실한벌새57
견실한벌새57

사생활관련하여 비밀유포죄라는게 있나요?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그것이 불법이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방송이나 신문기사나 유투브를 통해서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했을때 처벌할수 있는 죄명이나 법적조항이 어떤게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