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공공기록정보 해제 후 몇 년 뒤 삭제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양도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가 어머니가 처리를 하지 않으셔서 2018년부터 공공기록정보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이내, 환급 받음과 동시에 공공기록 정보도 해제되었습니다.

공공기록정보가 해제되어도 신용정보원에는 "공공기록정보 해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해제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해제가 되나요? 신용정보원에서도 공공정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팀목, 중기청 대출 등.. 걸림돌이 많아 여쭤봅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신용정보원등 관련 공공기관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