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미국 폭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 폭력을 먼저 휘두르면 그자리에서 총으로 싸죽여도 아무런 처벌도 안받나요?

이것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돌아온장고입니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폭력의 수위가 살인급이라면 총기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