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미국에서 미국인과 폭행을 서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저지른 폭행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요청 등을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미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