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와 관할권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형법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국외에서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처벌되는데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추방 및 해당 국가의 입국금지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