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쩌다가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되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문제고 상속세로 부자들이 이민을 가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들리더군요. 근데 중국이 상속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보통 상속세는 잘사는 도시국가에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어쩌다가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되었나요?

Answer 1

중국전통에 상속세가 없었어요,

해서 국민이 상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공산당이란게 사유재산이 별로 없어서요,

상속세가 필요없어요.

그러나 사회주의 도입과 주택등을 사유화가 가능해져서 중국도 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도입을 검토중이기는 합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세금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다음이 우리가 높고요,유럽은 엄청 세금이 많아요.

Answer 2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사실 아마 지금도 법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일 겁니다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니

상속을 할 일도 없고 세금을 낼 일도 없는게 당연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체계는 사회주이도 자유주의도 아닌 난장판인데

그래서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세를 쉽게 도입할 수 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중국에서 회사나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한다고 세금을 받는건 지금 체계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과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체계에서는 사실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명분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Answer 4

중국은 상속세 없다 보다는 아직 도입 안 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인데 초기에는 개인 재산 축적 자체가 제한적으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상속세 자체가 필요한 만큼 부자 계층 많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부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중국 내부에서도 상속세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 계속 이어지고 있찌만 부동산이나 기업처분 등 재산 파악하기 어렵고, 도입하면 자분 유출 우려가 발생하고, 이마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양도 소득세 등 다른 세금으로 일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5

중국은 개인 재산 축적이 비교적 최근에 본격화된 국가라 상속세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개인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상속세 도입을 늦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빈부격차 확대 문제로 인해 상속세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