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나오는 실제 게임과 다른 게임 광고는 허위 광고로 처벌을 안 받나요?

Question

인터넷을 하다 보면 게임 광고게 나오는데.. 게임을 해보면 실제 게임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런 게임들은 허위 광고로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게임내용과 광고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