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지는 주요 권한과 책임은 무엇이며, 국회 의사 진행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회 회의를 진행, 총과하며, 법안 상정 및 심사 등 절차 일체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법안 심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내용수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