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Question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용과 시행일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과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현행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단축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 요건이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