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투자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보고 반환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배당을 명확하게 약정한 점이 있다면 투자 약정의 위반(배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투자 약정,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의 점은 인정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하기 전에 사전 합의를 하거나 고소한 도중에 합의로 피해 원금 등의 반환 합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를 하여 회수하지 못한 돈의 경우, 투자자가 회수불가능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