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레포트 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험과목 레포트를 제가 직접 작성한 경우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레포트 목차 예를들어 실험 배경, 목표, 과정, 결과 등은 실험 조교에게 부여받은 양식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안의 내용들은 전부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형식의 레포트이며 시험문제가 담겨져 있는 족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접 작성한 레포트 등의 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레포트 등을 악용하는 경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포트가 저작물성을 띠고 있다면 저작권자인 작성자의 의사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레포트의 사용이 별도로 다른법이나 학교 규정에 저촉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용은 전부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