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도둑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도

Question

집에서 물건 훔치고 도망치는 도둑제압은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정당방위 인가요 곰스플레이. 뿌러도 되나요 아니면 방망이로 때러도 되요?

몸집도 작고 힘이 없어서 물건 안쓰면 제압 못하는데..

Answer 1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단순히 물건을 되찾거나 도주를 막기 위해 이미 도망가는 도둑을 공격하거나 둔기로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제압하려 하기보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본인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Answer 2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조건은 명확한 답이 없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판사를 다 없애고 로봇으로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