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물건을 도둑 맞았을때

2020. 10. 16. 22:00

길거리에서 날치기를 당했을때 제가 알기로는 자력구제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력구제의 인정범위는 굉장히 좁다고 들었는데요. 길거리에서 날치기를 당해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뛰어가서 잡았는데 거기에서 드롭킥등의 수단으로 넘어뜨려서 격추하는 방식으로 잡을때 날치기를 한 사람이 상해를 입게된다면 날치기를 당한 사람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피해보상을 해줘야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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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자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상 자구행위는 사회윤리에 반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권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나 상해는 별개의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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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가 아니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폭행, 상해로 나아갔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받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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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범의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이미 날치기의 경우 체포를 하고 더 나아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상당성에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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