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이 무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WTO의 TRIPS 협정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은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사전승인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어떤 지재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지재권 문제가 생기면 통관 지연이나 물품 압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제품에 적용된 상표나 디자인, 기술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oem 방식처럼 브랜드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경우, 상표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라이선스 문서가 준비돼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TRIPS는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최소 보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은 각국 세관에서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위조나 모조품으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사용하는 포장, 설명서, 로고, 이미지 등 부수적 요소들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 전반에 대한 권리 관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할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