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초대형 감세 카드인데 한국도 필요하지 않나요?

Question

일본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초대형 감세 카드인데 한국도 필요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식료품 소비세 인하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극단적인 감세 카드이지만 연간 수조엔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울 마땅한 재원 대책이 불투명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크지만 세수 여건과 국가 채무 비율등을 고려했을때 일률적인 대규모 소비세 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리하면 무리한 감세보다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인 지원이나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낮아지면 최종 소매가격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가격 유통가격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서 자영업자(소규모)만 고통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부작용은 있는 법이고 따로 지원해주면서라도 해보면 좋겠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일본의 방안

식료품 소비세를 8% → 1%로 2년간 한시 낮추는 건 물가 안정과서민 부담 완화가 목표지만, 세수 감소·재정 악화 우려도 큰 카드입니다.

# 한국의 현황

1. 우리는 식료품·농수산물 등 기본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0%를 적용하고 있어, 일본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낮습니다.

2. 가공식품·외식 등 일부 품목은 10%가 적용되지만, 기본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처럼 큰 폭으로 내릴 여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

1. 더 내릴 필요·여유가 없다가 다수 의견: 이미 기본 식료품은 세금이 없고, 추가 감세는 재정에 큰 타격을 주며 물가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외식·가공식품 등 일부는 완화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은 세금보다 원자재·유통비·환율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 정리하자면

한국은 이미 기본 식료품에 세금이 없어 일본과 상황이 다릅니다. 큰 폭 감세는 필요도 여유도 없고, 일부 품목 조정은 논의될 수 있으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