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흡연으로 고통받는 경우 경찰 신고 불가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랫집 흡연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호소해봐도 계속 화장실 및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은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고통이 전달되는 질의 글입니다.
다만 개인이 개인의 전용공간인 집 안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나 기타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 영역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