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는 이유?

Question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사람을 무참히 폭행하거나 한 차례의 비극을 만들어 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모든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채우나요? 아니면 흉악범들에게 채우는 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대상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의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범죄의 종류,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