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너무무거운탕수육312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데 사형집행은 하지 않나요?
사형수 복역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데.
아니면 사형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흠…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보여주기 식도 많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압력이 가해질 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는데다가 아무리 사회 문제가 심해져도 국민들이 물리적인 시위로 저항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 인권조약이네 뭐네 범죄자 인도조약도 있고 그렇다 보니 국제 기구나 단체에게 잘 보이기만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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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오랫동안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충분히 답답함과 의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 수감 생활을 제공해야 하느냐"라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하든 집행하든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뜨겁게 대립하는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 상태로 남아있으며, 양측의 입장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른바 '유예(모라토리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외교적·법적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1. 법적·제도적 이유: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중단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는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에서도 중범죄자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61명 집행)**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연합(UN)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2. 왜 집행하지 못할까? (집행 반대 및 유예 입장)
①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및 통상 문제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적 약속과 통상 마찰입니다.
유럽연합(EU)과의 협정: 한국은 EU와 FTA(자유무역협정) 및 형사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할 당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거나 사형수의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외교적 불이익: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 EU 등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범죄자 인기도 거부, 무역 보복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오판(사법 살인) 가능성의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사형은 실행하고 나면 범죄자가 무죄로 밝혀져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 등 사법 역사상 오판으로 인한 희생이 존재했기에,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법부의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을 길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3. 그렇다면 왜 완전히 폐지하지도 못할까? (폐지 반대 및 유지 입장)
① 국민 여론과 법감정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60~70% 대)이 사형제 유지 또는 집행 재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응징해야 한다"는 법감정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가나 입법부가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낍니다.
② 범죄 예방 및 흉악범 격리 상징성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극단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경고 효과가 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4. 세금 문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안 논의
말씀하신 대로 사형수를 장기간 수감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은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핵심 논거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사회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무기형) 도입:
사형제도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집행 유예 상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되 생명은 끊지 않는" 법안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폐지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국제 외교적 실익과 사법적 위험성(집행 멈춤) 대 **국민적 법감정과 범죄 처벌의 당위성(제도 유지)**이라는 두 강력한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구체적인 형벌 체계 개편을 두고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정말 답답하시죠.
흉악범들에게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을 당장 집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도를 없애거나.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면 참 깔끔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럽연합(EU) 같은 거대한 경제 시장은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아주 어려운 양자택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춰 속 시원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치명적인 무역 제재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흉악범들에게 세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사형 제도는 유지해 최고 형벌의 상징성은 남겨두면서
실제 집행만 멈춰서 국가 경제를 지킬 것인가.
질문자님이 국가의 책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의 '실질적 사형폐지국'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단 1%라도 있을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뼈아픈 이유 중 하나이고요.
제도는 남겨두어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집행은 미뤄서 경제적, 외교적 불이익은 영리하게 피해가는
일종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답답하셨던 그 마음,
이 숨겨진 현실적인 이유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