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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을 하지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 합니다. 도대체 왜 사형수들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나요?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오판 가능성과 사법살인의 불가역성논문에 따르면 사형은 법관의 불완전한 판단으로 인해 오판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집행 후에는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법살인 사례들(진보당 사건 등)이 존재하며, 사형 폐지론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논문 출처: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이덕인 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오판사례를 중심으로- (김동민·신이철 저)
2. 범죄 억제 효과의 불확실성국가인권위원회 및 형사정책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일반 강력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킨다는 통계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나 충동적인 강력범죄는 검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거나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형벌의 무게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며, 중범죄자의 생명 박탈이 형벌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논문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종신형의 도입과 피해자의 의사」, 형사정책연구.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웹진 자료 -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3. 국제법적 기준과 외교적 협력 관계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형 제도를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하고 이를 유지·집행하는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하고 외교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사형폐지 상태를 유지해 온 측면이 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료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의견서」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역사적으로 고조선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법률상으로는 현재도 유지 중이나 실제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뜻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형법상)으로는 사형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채택된 답변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오판 가능성, 생명권 존중, 국제 인권 흐름 등을 고려하기 떄문입니다. 반면 흉악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꾸준히 존재해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