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은 조선의 어느 왕 때에 시행된 제도이며 어떤 이유로 시행이 되었나요?

Question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세금 제도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동법은 조선의 몇 대 왕이 만들어낸 제도이며

이렇게 대동법으로 기존의 세법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조선의 15대 임금인 광해군 시기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조선은 여러가지 세금을 거두는 조세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납 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해당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특산물을 내도록 하게 되자 중간에서 관리들이 농민들 대신에 공납을 대신 내주고 다른 대가를 받는 방납이  성행하게 되죠. 그러나 역시 부패한 관리들은 농민들에게 과한 댓가를 요구하면서 방압의 폐해가 심각하게 되자 광해군은 그동안의 공납을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동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토지를 가진 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는 혁신적인 제도를 시행하려ㅜ했지만 토지를 가진 기득권 양반들이 반대를 하자 결국 경기도에 한하여 시행되다가 여러 왕을 거친 후 100여년 뒤에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