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만 해당이 되는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에서 김영란 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까지는

허용이 되나 얼마까지는 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해 재정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도 그 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만이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나 경조사 종류에 따라 그 제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