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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한창 선거유세기긴인데요. 오늘 길을지나가다 선거 유세 포스터가 찢어진 것을 봤는데, 선거포스터를 훼손했을 때 어떤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훼손, 철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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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
더더욱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