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피해 입고 벌써 3년이 지난네요

Question

3년전 주식사기 피해를 입고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경찰서 조사받고 담당경찰서가 몇번바뀌고 누군가 잡혔고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돈을 받을수 없겠죠? 할수 있는게 뭔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로 된 사건이 있다면 그 단계에 맞게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