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통관 철학의 차이가 무역의 흐름을 바꿀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가별로 통관 철학의 차이가 다 있는데, 규제 중심 VS 효율 중심 접근이 물류 방향을 국가별의 차이로 인해 바꿀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꽤 영향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규제 중심 국가는 검사 비율 높고 서류 요구가 빡세서 통관 리드타임이 길어지다 보니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회피 경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 같은 효율 중심 국가는 물류 허브로 몰리는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실제로 환적지 바꾸거나 FTA 활용 가능한 국가로 루트 재설계하는 사례 많습니다. 그래서 통관 철학 차이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물류 비용, 재고 전략, 심지어 공급망 구조까지 건드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통관 철학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고유의 것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무역은 전세계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악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 철학(?)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통관에 대한 체계 자체는 WTO 등 여러 협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는 같은 궤로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통관제도를 어렵게할수도 쉽게할수도 있고, 이는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의 차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국가별 규정과 통관행정 시행상 물류에 대한 부분도 적응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