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는 왜 기존 국제무역 과세체계와 충돌하나요?

Question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이런 서비스에 과세하는 게 왜 국제적 논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기존의 무역에서는 실물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경선을 이동하는 경우에만 과세가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사실 국경이 없기에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무역체제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국제조세 체계가 물리적 사업장이나 소재지를 중심으로 과세권을 정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다만, 국가별 디지털세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중과세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에서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