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는 왜 기존 국제무역 과세체계와 충돌하나요?

Question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이런 서비스에 과세하는 게 왜 국제적 논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기존의 무역에서는 실물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경선을 이동하는 경우에만 과세가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사실 국경이 없기에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무역체제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