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시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공서 근처에서 특정단체의 시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시위의 특성상 소음이 심하게 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에대한 제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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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해당 시위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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