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항공기 화재에서 조사 결과 개인의 보조 배터리가 발화 원인이라고 하면 모든 손해에 대해 개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항공기 내부 화재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생긴적 있잖아요. 만일 조사 결과 개인의 보조 배터리가 발화 원인이라고 하면 모든 손해에 대해 개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터리에서 발화가 되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개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해왔거나 해당 배터리가 안전성 결여로 화재를 야기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을 그 제조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