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이나 치안 같은 서비스는 왜 민간기업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나요?

Question

경제 시간에 공공재 개념을 배우는데, 도로나 국방처럼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왜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임승차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방이나 치안 같은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배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민간기업이 국방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면,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군대의 보호라는 혜택을 부수적으로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굳이 내 돈을 들여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타인의 소비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자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민가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수익을 올릴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수준만큼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생산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간기업은 배제할 수 없는 서비스에서 돈을 제대로 못 벌기 때문에 공급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 공급이 발생하고 정부는 어쩔수 없이 개입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공공재로 인한 시장 실패예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방, 치안 등이 사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방이나 치안 같은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비용은 안 내고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민간기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충분히 생산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방과 치안 같은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하지만,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맡기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 돈 내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방과 치안은 특정인만 배제할 수 없고 경쟁이 없는 공공재라서 수익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사회 안전망과 질서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