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200만원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습니다.
친구가 200만원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습니다.
돈을 갚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돈은 안갚고 자신은 여행다니고 술먹고 할 거 다 합니다.
화가납니다. 문자 기록도 있는데. 고소하던지 경찰에 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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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소액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