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 마약처럼 법으로 금할순 없나요?

Question

평소 너무너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옛부터 대마초를 필두로 마리화나 혹은 히로뽕등등 여러종류의 금지된 마약류들이 성행해 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버닝썬사건을 계기로 신종 물뽕등 생소하면서도 강력한 마약류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궁금한거는 담배입니다.

담배곽에 보면 섬찟할 정도의 사진들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문구들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않게 올렸고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금연을 강력 홍보하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듯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젠 법적으로 건물내부나 교차로 정류장등에서도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있지만 점점 더 어린나이로 흡연인구는 늘어만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큰돈을 써가며 금연을 홍보하고 규제를 할바에는 법적으로 아예 생산자체를 못하게 하는것은 어려운건가요?

얼핏듣기에 재배농가때문이라고 하는말을 들은것은 같은데요. 지금처럼 버젓이 생산하면서 한쪽으론 백날 금연을 외쳐봐야~~~

이율배반적인 정책아닌가요?흔히 담배를 백해무익이라 표현합니다. 주류처럼 긍정과 부정, 장단점이 있는것도 아니고 말처럼 백해무익하고 금연을 그렇게 떠들바에야 법으로 금할순 없는건가요? 아예 만들지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렇게 하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담배사업법이라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결국 담배도 마약으로 지정하여 판매 및 소지를 금지시킬 것인지는 입법자(국회)의 재량사항으로 보이고, 세계 각국의 규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마약으로 금지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매월 약 2억갑에서 3억갑의 담배가 판매되고 있고(연간으로 따지면 30억갑이 넘습니다. 구글 검색 등 참조), 담배 한갑당 약 3,000원 이상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국가는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조세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측면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