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상대방 이름 욕으로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만약에 제 연락처에 전화번호 상대방 이름을 욕으로 저장해서 그걸 상대방이 봤다면 처벌 받나요..? 바꾸라했는데 계속 안 바꾸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고 실수로 욕으로 저장 된 전번이 몇 명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질의 주신 사안으로 개인의 저장 방식에 욕설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모욕죄의 모욕행위 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하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상대방의 이름을 욕설로 저장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