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법인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과실로 나는 교통사고의 경우 일일히 이를 형사 처벌 하는 경우 범죄자가 양산되는 점에서 보험 등으로 충분한 배상 등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