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대표의 배우자가 관공서에 부당기관으로 신고를 한다면 (부정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전제 하에)그 배우자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관계 등 해당 대표와 개인적이라도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단순히 배우자의 사적 분쟁 해결이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범위
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신고자가 내부자(직원, 하청업체, 이해관계자 등)인지, 외부자(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보호 적용
신고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가족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적인 분쟁’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예: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법 위반, 안전규정 위반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면, 보호대상으로서 익명 처리·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한 민원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