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지원 성공불융자의 상환이 어려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금난등으로 폐업했는데, 이것은 성실실패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하여, 전액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등의 문제로 소득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져 채무 상환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조정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대출 등의 조건 등의 성취 , 불성취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단순히 상환 연장 등을 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관련 대출 제도 등의 내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