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수사관께 여쭤보니 제가 고소한거 말고도 피의자가 고소당한게 많아서 그냥 미뤄진거라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1월에 폭행당한게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결과를 알렸을 때 검사가 혐의 인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에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여유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1월에 신고한 사건이 해를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니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또 한참 더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기록검토 후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나오는 것인바, 단순히 미뤄진것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