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가 전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모두 기부를 한다면 자녀가 막을 수 있나요?

2020. 10. 17. 15:21

최근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 거금을 기부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재산이 많고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없이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 이전에 그 사실을 알게된 자녀가 그 기부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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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들의 최소의 상속분(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기부한 경우(증여 또는 유증)에는 상속인인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 범위내에서 기부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는 부모 자신의 재산이니까요).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2020. 10. 17. 17:45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에 의한 경우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의 1/2한도내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억이고 그 중 상속인의 상속분이 20억이었다면, 피상속인이 100억을 전액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유언을 작성하더라도 10억원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8:26
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부모의 재산을 증여나 유증의 형태로 기부한 경우 직계비속과 같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기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0. 10.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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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녀가 장래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2020. 10.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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