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사이트 그림 불펌해가서 악플달리게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수없나요?
제가 좋아하는 국산 애니매이션 남자 캐릭터 A와 B가 있습니다. 전 이 캐릭터들이 껴안고있는 그림을 그려 트위터에 게시했는데요 (야한거 아닙니다)
어떤사람이 무단으로 그림을 가져가서는 타사이트에흔히 말하는 '낚시짤'로 이걸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제목은 '점심 뭐먹지~'이런거에 내용은 '뻥임 ㅋ 우리 귀여운 A와B나 보셈^^'하면서 제 그림을 같이 올리는식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남초적인 성향이 강해서 댓글에는 개좆같다, 안본눈산다 등등 악플이 달리구요.
분명 욕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는거같은데 그림 가져가서 무단으로 쓰는 사람이나 악플단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림을 타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져가서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악플에 대해서도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 등 죄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