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기사에 전원 합의체라는것 어떤것인가요?
오늘 이재명 기사에 전원 합의체라는 기사를 썼던데요.
전원 합의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하는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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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하는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사건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재판관이 되는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주요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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