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동ㄴㅔ 주얼리샵에 은목걸이의 끝 고리 부분이 고장나서
맡겼습니다.
이틀 후 찾아왔고, 고리만 확인한채 이틀이 지난 후 자꾸 엉키거나 꺼끌거리는 느낌이 심해 확인해보니 줄이 바뀐걸 확인했습니다.
줄을 교체한다고 얘기한적도 없었기에 처음에 전화로 줄을 바꿨냐 물으니 그럴일이 없다 얘기해서
제 착각으로 생각하려 했으나,
길이까지도 길어진겁니다.
(이 전에는 머리로 들어가지 않는 길이였으나 현재 머리로 그냥 들어감.)
다음 날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물었으나 초반부터 적대적인 태도로 그런일 없다고 하는겁니다.
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 차근히 설명하고 정말 귀중한 목걸이라고 덧붙여도 절대 그럴일 없다고 하길래,
직접 수리 하셨냐니까
공장에 맡겼답니다.
공장에서 바뀔 수도 있는거 아니냐 확인해보셨냐 해도 그럴일 없다고 내일 확인 한다합니다.
아마 찾기 힘들겠죠.
제겐 정말 귀한 귀중품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동네에서 일부러 찾아간건데
저런식의 서비스와 대우에 화가 치밀기까지 합니다.
허나 비방이 아닌 사람들이 미리 알고 예방할 목적으로
위의 사건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동네사람들이 볼만한 커뮤니티에 공유하려합니다.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추가로 이런 업체를 어떤 협회나 단체 기관, 혹은 국가기관등에 알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