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홍천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Question

어제 홍천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익사사고가 난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내용으로는 대표가 빠져서 형이 구하려다가 같이 변을 당하신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사사고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혹은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부재하였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