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에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포인트를 지급받아 갑자기 폐쇄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Question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에 앱테크라는 게 유행하면서 각종 앱들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포인트를 쌓게 한 후 보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폐쇄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포인트 미지급은 무료로 일정한 역무를 진행한 점에서 민사상 포인트에 대한 청구권 등 채권적 문제는 발생하나 이를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경우처럼 가입을 유도한 후에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폐쇄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3

무료 앱에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약속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폐쇄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앱을 폐쇄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 운영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 증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료 앱을 이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앱인지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