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입니다 후 처리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음주운잔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 오토바이를 친구가 타고 차랑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는 잘잘못을 모르겠지만 친구가 음주운전이라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음주운전이 잘못이고 친구가 많이 반성중이라 처리 최대한 깔끔히 하고 앞으로 자중했으면 합니다
1.상대 차량은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변제 해주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합의서 양식은 자유죠?
2.경찰에서 상대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가져오면 합의서를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경찰에서 견적서로 사고의 크고 작음을 판단해서 친구에게 더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3. 혈중 알콜 수치 0.17이라 들었습니다. 처벌은 500-1000 벌금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후 벌금 어느 될지 면허취소 후 구제 가능성 있는지 여쭤봅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해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잘못을 한 친구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무쪼록 제 친구에게도 피해없이 마무리 되길 원하기에 잘좀 처리됬으면 합니다 . 충고 부탁드리겜씁니다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대 차량은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변제 해주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해야할까요? 합의서 양식은 자유죠?
: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하여 원만히 정리가 되어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양식 자체는 사적자치 우선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추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 있는 공통 양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경찰에서 상대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가져오면 합의서를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경찰에서 견적서로 사고의 크고 작음을 판단해서 친구에게 더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 이는 경찰이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상대방이 수리비 견적서외에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합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혈중 알콜 수치 0.17이라 들었습니다. 처벌은 500-1000 벌금 나온다고 하는데 합의후 벌금 어느 될지 면허취소 후 구제 가능성 있는지 여쭤봅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해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 면허 취소 후 구제는 일정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일정기간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벌금의 경우에는 합의서가 제출되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경찰서 합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에 있는 양식으로 합의서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2. 견적 즉 물적 피해가 얼마인지 조사 대상이기에 아무래도 피해가 크면 처벌이 클 수 있습니다.
3. 혈중 알콜 수치가 높아 구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따로 행정 소송 시 확률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말 하기 전에 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하고 합의서를 써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점과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합의를 하시면 되며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주는 양식대로 합의를 하셔도 되고 별도 합의서를 준비하시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음주 수치 0.17이라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구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